Home생활경제“4월 27일부터 준다는데”… 고유가 피해지원금, 왜 나는 바로 못 받나

“4월 27일부터 준다는데”… 고유가 피해지원금, 왜 나는 바로 못 받나

취약계층 우선 지급과 국민 70% 선별 지급 방식이 적용되면서 지급 시기와 대상 기준을 둘러싼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일정을 확정하고, 오는 4월 27일부터 우선 대상자에 대한 신청 및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

이번 지원금은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전체 국민 가운데 약 70%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일괄 지급 방식이 아닌 계층별·지역별 차등 지원 구조를 적용해 대상과 금액, 신청 시기가 각각 다르게 운영된다.

우선 1차 지급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다.

이어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이뤄지며, 소득 기준에 따라 선별된 국민 70%가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먼저 지원한 뒤, 일반 국민 대상 선별 지급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했다.

지급 금액은 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의 경우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일반 국민 70%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개인별 수령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접수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은행 영업점을 통한 접수는 오후 4시에 마감된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이나 지역사랑상품권 방식은 대체로 신청 다음 날 지급되는 구조다.

다만 신청 초반에는 접속 인원 분산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신청 시작 직후 관련 일정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지원금은 8월 31일 24시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로 제한된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업종, 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가계 지원과 함께 지역 상권 및 소상공인 매출 회복 효과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원 대상이나 지급 금액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또 지원금 안내 과정에서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문자 링크는 발송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이를 악용한 스미싱 피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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