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민생지원금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부 지원금 상한은 1인당 60만원 수준으로 거론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별도 지방비 지원이 더해지면서 체감 지원 규모가 최대 90만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지급 대상과 재원 구조가 지역별로 달라 실제 수혜 규모는 거주지와 소득 요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민생지원금은 전 국민 보편 지급보다는 소득 하위 70%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 지원 성격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단가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적용되는 구조로 거론된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만 놓고 보면 1인당 수령 가능한 금액은 최대 60만원이 상한선이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민생안정 지원금을 편성하면서 ‘최대 90만원 수령 가능’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예컨대 특정 지자체가 1인당 30만원의 추가 지원을 결정할 경우, 정부 지원금 최대치 60만원과 합쳐 1인당 총 9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이 경우 2인 가구는 180만원, 4인 가구는 360만원까지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추가 지원이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로 지자체별 지원 규모는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10만~30만원 수준으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자체의 경우 현금성 지원이 단기적으로는 주민 체감 효과를 높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민생지원금 논의가 단순히 지급 액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누가 대상이 되는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어떤 기준으로 재원을 마련하는지, 일회성 지원이 지역경제 회복에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민생지원금은 가계 부담 완화라는 즉각적 효과와 함께, 재정 건전성 논란을 동시에 안고 있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