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4조8000억 원대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편성하면서 이른바 ‘민생지원금’ 대상과 지급 수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지원안은 고유가·고물가 부담 완화와 내수 회복 지원을 동시에 겨냥한 조치로,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특히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일반 국민보다 취약계층에 더 두터운 지원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개된 안에 따르면 일반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 해당자는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 원을 받게 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은 45만5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60만 원 수준으로 지원액이 더 높다.
정부는 약 3256만 명의 소득 하위 70% 국민과 36만 명의 차상위·한부모가정, 285만 명의 기초수급자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심은 결국 ‘소득 하위 70%’를 어떻게 가를 것인지에 쏠린다. 현재까지 정부 설명을 종합하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우선 지급하고, 이후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해 일반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는 2단계 방식이 유력하다.
다만 어느 시점의 건강보험료를 반영할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가구를 어떻게 구분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가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으로,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커트라인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시장과 가계에서는 과거 재난지원금이나 소비쿠폰 사례처럼 건강보험료가 사실상 선별 기준이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동일한 가구원 수라도 가입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본인이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여서 체감 금액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결국 이번 민생지원금은 방향과 대강의 지급안은 공개됐지만, 실제 수급 여부는 정부가 발표할 건강보험료 기준과 가구 유형별 세부 지침이 나와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