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경제“지방소멸 막겠다더니 결국 다 특별시? 광주·전남 통합론의 파장”

“지방소멸 막겠다더니 결국 다 특별시? 광주·전남 통합론의 파장”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위기 속에 광역 통합이 대안으로 떠오르지만 형평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도 커지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한 명칭 변경이나 상징 정치 차원을 넘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 개편 논의라는 점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광주시의회와 관련 토론 자료에서는 통합이 이뤄질 경우 인구 약 320만명의 초광역 단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다. 

통합론이 힘을 얻는 배경에는 이미 하나의 생활권으로 움직여 온 광주·전남의 현실이 자리한다.

광주와 인접한 장성·나주·화순·담양 등은 통학, 출퇴근, 소비 활동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지만, 행정 체계는 분리돼 있어 교통·산업·의료·재난 대응에서 비효율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광주시의회 토론 자료도 통합의 핵심 명분을 생활권과 행정권의 괴리 해소에 둬야 한다고 짚었다. 

가장 큰 배경은 결국 지방소멸 위기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에 따르면 전남에서는 강진·고흥·곡성·구례·담양·보성·신안·영광·영암·완도·장성·장흥·진도·함평·해남·화순 등 16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광주 역시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 압력이 지속되고 있어, 광역 단위 재편 없이는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통합이 성사될 경우 기대 효과로는 재정·산업·교통의 일체화가 거론된다. 광주시의회 공개 자료와 관련 브리핑에서는 대규모 재정 지원과 특별법 논의, 통합 특별시 구상 등이 언급되고 있다.

다만 정부 지원 규모와 제도 설계는 아직 확정된 사안으로 보기 어려워 향후 입법과 협의 과정이 변수로 남아 있다. 결국 통합 논의는 이름보다 실제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가 얼마나 확보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 

우려도 적지 않다. 광주 중심의 흡수 통합으로 비칠 경우 전남 지역의 반발이 커질 수 있고, 통합 이후 혜택이 특정 지역에 집중될 수 있다는 경계도 나온다. 실제 광주시의회 토론회 자료에서는 대표성 축소, 권한 집중, 재정 배분 문제를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광주·전남 통합은 상징적 구호가 아니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와 교통, 균형발전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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